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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가 앞으로 일반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가 앞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중심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사 결과가 수사 자료로만 활용되면서 동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2-20·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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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군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중 여군이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심사에 포함할 때 현재의 첫째 자녀 1년만 인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전체 휴직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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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서 기간 제한과 국회 통제 규정이 없었던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계엄 중 거주·이전 제한과 해제 후 재판 연기 권한을 삭제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한다.

권향엽의원 등 13인·2024-12-19·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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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소송을 당할 때 국가가 지원하고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찰관과 소방관에게는 이러한 보호 규정이 있지만 군사경찰에게는 없어 직무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 조항을 신설해 직무 수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허영의원 등 13인·2024-12-19·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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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공식 운영할 수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공식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산악지역 특성상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전담 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탐방객 구조와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18·통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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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정부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중 채용 실적과 고용 안정성이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제품 품질 인증으로 오해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용어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통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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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 교육 지원 고교 입시 특례 신설

군인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군 복무로 인해 전학이 잦은 군인자녀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모집 과정에서 배려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인가족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2024-12-17·통과 2024-12-17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이 대폭 개정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법이 대폭 개정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크게 제한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가 즉시 심의하도록 강제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상 기능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4-12-17·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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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 책임운영기관법이 공무원 채용 용어 변경

군 책임운영기관법이 공무원 채용 용어 변경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바뀐 지 10년 만에 해당 법률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들이 이미 변경한 만큼 군 책임운영기관법도 관련 조항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수정하게 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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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계엄 선포 시 국민의 거주·이전 제한

정부가 계엄 선포 시 국민의 거주·이전 제한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계엄법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거주·이전 제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의원 등 11인·2024-12-16·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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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의무화, 계엄 중 국회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의 국회 권한 제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2-16·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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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의 효력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계엄의 효력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 없이 계엄을 선포한 사태를 계기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 통고가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2-12·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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