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소송을 당할 때 국가가 지원하고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찰관과 소방관에게는 이러한 보호 규정이 있지만 군사경찰에게는 없어 직무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 조항을 신설해 직무 수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방안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
• 내용: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
• 효과: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하고 형을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의 소송 지원 비용과 형사 처리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군사경찰의 소극적 직무수행 방지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기능이 강화되며,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24:54총 290명
213
찬성
73%
0
반대
0%
7
기권
2%
70
불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