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health법이 개정돼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의무화된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에서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와 안전개선계획 수립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19·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이 무거운 만큼 채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11-18·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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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경찰·소방·지자체의 CCTV 영상

정부가 경찰·소방·지자체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여러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희의원 등 12인·2024-11-14·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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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외 유출 목적 여부를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일반적인 고의성으로 완화해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산업기술은 최대 15년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이재관의원 등 14인·2024-11-14·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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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유인·권유 행위와 SNS

정부가 마약류 유인·권유 행위와 SNS를 통한 마약 정보 유통을 새로이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면서 청소년까지 확산되자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마약 투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더 무겁게 벌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4·통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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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공동주택과 학교

정부가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적용할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와 위탁업체만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제한해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수거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랐다.

김소희의원 등 22인·2024-11-13·통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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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에게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4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11-13·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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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신종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종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SNS를 통한 불법 마약 유통 등 마약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더 자주 실태조사를 반영해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2·통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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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 권한

정부가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고 불법 물품 운송 선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독도 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 선박, 대형 해양사고 등으로 해양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광활한 관할 해역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11-12·통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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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항만시설 보안 강화

정부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상 테러와 불법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과 항만의 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운업계와 항만 운영사들은 새로운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 해상 운송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2·통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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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 형법에는 이런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공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공백이 있었다.

박준태의원 등 10인·2024-11-11·통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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