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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 형법에는 이런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공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공백이 있었다.

박준태의원 등 10인·2024-11-11·통과 2025-03-19

🇰🇷통과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항공안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항공안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 규제와 서비스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26년 한국의 항공안전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규제 부서와 서비스 부서 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해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11-07·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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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 보강

정부가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내진 성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됐으나, 비용 부담으로 자발적인 보강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11-07·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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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소방분야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024년까지만 소방분야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나 이 기한이 끝나면서 소방장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춘생의원 등 11인·2024-11-07·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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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 분야 최소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 분야 최소 배분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만 소방 분야에 예산의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11-07·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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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방청에 소방교부세 교부 권한

정부가 소방청에 소방교부세 교부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관리해왔지만, 예산의 90% 가량이 실제 소방 업무에 쓰이면서 중복 관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은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방청이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용혜인의원 등 11인·2024-11-06·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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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세 기반 소방교부금의 최소 배분

정부가 담배세 기반 소방교부금의 최소 배분 비율을 법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만 명시된 소방분야 예산 최소 기준이 2024년 만료됨에 따라,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 예산 축소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이 증가하면서 소방 인력 처우 개선과 신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달희의원 등 12인·2024-11-06·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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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

도시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이전 건의 후 1년 이내에 부지 선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국방부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시설 현황 보고에 이전 현황을 포함시켜 절차를 체계화한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11-05·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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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

계엄법 개정안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사회질서 교란'을 명목으로 계엄 선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현행법의 포괄적 기준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박선원의원 등 10인·2024-11-04·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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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자살 유발, 도박 정보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성적 촬영물만 서면의결이 가능해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개정으로 마약·자살·도박·장기 매매·개인정보 판매 정보 등 5가지 유해 정보까지 빠른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4-11-04·통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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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체역 복무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할 때

대체역 복무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할 때 복무를 일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 60일 이내의 치료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 입원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11-01·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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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확대 법안 추진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마약류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기관이 마약류 단속 과정에서 범죄를 적발해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01·통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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