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개정안, 장기 입원 시 복무 중단 후 재개 가능하도록 개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동일한 체계 적용으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회복 후 재복무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이 보장된다.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사회복무요원 등)와의 형평성이 개선되어 병역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