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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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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발동 기준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해 근로자가 더 쉽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위험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부당한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가 외국과의 합의 없이도 한국에 대한 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국과 통모해야만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는데, 외국과의 합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에 허점이 발생해왔다.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입대할 경우 이전 근무경력을 군인연금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퇴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력 합산은 허용하지만 별정우체국직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내란·외환죄 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 정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부 피고인들이 위헌심판을 악용해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관련 위헌심판을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해 국가 안정성 훼손을 막고 신속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택시에 경광등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소방차와 구급차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차만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모범택시 운전자들이 심야 범죄 예방, 교통질서 유지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해왔다.
정부가 정치인과 정당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 기능 방해나 공중 협박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의 범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왔다. 최근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협박이 증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과속 운전과 미성년자·무면허 운전 사건이 급증하면서 현행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권의 정보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 사건이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자, 기업 대표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고, 안전 위반으로 반복 처벌받은 사업주에 대해 등록 취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악천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안전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할 근거가 부족했다.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소방청이 직접 업체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산 수리 업체의 안전 관리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기공사업체가 산업안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요청을 받으면 관계 부처가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안전보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시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행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