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개정안, 정치인 협박·폭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한다.

정부가 정치인과 정당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 기능 방해나 공중 협박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의 범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왔다. 최근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협박이 증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해 정치적 폭력으로부터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