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20건· passed

33 / 44 페이지

🇰🇷통과외교·안보

도검·분사기 소지 허용 법안 추진

도검이나 분사기 등 위험 물품의 소지 허가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총기는 3년마다 갱신하면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지만,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한번 허가받으면 재검사 절차가 없어 범죄 악용 위험이 컸다. 개정안은 이들 물품에 대해 5년마다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신청 시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8-05·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경찰청,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경찰청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화약류 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위협이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판매소의 경미한 구조 변경까지 허가받도록 한 규정을 신고 사항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08-05·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현재 도로관리청과 시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면서 중복 투자와 기능 저하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가로등이나 방호울타리 같은 부속물을 설치할 때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4-08-05·통과 2024-12-23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기술 탈취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법상 실형 선고가 6%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최대 20년 징역을 부과하고 최대 20억원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한민수의원 등 11인·2024-08-05·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심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승인 없이 직접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8-05·통과 2025-02-25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의로 기술을 빼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현재의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외국에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동진의원 등 20인·2024-08-02·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도검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정부가 도검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망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행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총포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은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한 상황이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02·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운영자가 자체적으로만 안전성을 평가했지만,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마다 직접 검사하도록 변경한다.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결과 안전기준 미달 시 운영 정지나 허가 취소도 가능해진다.

박지혜의원 등 12인·2024-08-01·통과 2024-12-02

🇰🇷통과외교·안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범죄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법은 성범죄 관련 촬영물 차단만 서면 의결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면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8-01·통과 2025-01-06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법상 국가보안 규제 대상

정부가 형법상 국가보안 규제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냉전시대 제정되어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만을 규제했으나,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허위정보 유포나 외교적 간섭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8-01·통과 2025-12-03

🇰🇷통과외교·안보

어선법 개정안,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는 발주자는 처벌하지만, 실제 시공업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는 시공업체에 대해 건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8-01·통과 2024-11-21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간첩죄 범위를 확대해 '적국' 뿐

정부가 간첩죄 범위를 확대해 '적국' 뿐 아니라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통적 간첩행위 개념을 현대화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도 간첩죄에 포함시켜 국가 중요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인요한의원 등 12인·2024-07-31·통과 2025-12-03

← 이전 1…31 32 33 34 35…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