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20건· passed

34 / 44 페이지

🇰🇷통과외교·안보

정부, 도검·총기 소지 허가 요건 대폭 완화

정부가 도검과 총기 소지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소지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도검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허가를 받은 사람도 5년마다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무기 소지에 대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고동진의원 등 15인·2024-07-31·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정부, 강력범죄자 총기·도검 소지 제한 법안 추진

정부가 강력범죄자의 총기·도검 소지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본 도검으로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강력범죄자는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경종의원 등 12인·2024-07-31·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급여금 지급 특별법 시행

정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에서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오래전 퇴직한 군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을 통해 해당 군인들의 퇴직급여 지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4-07-30·통과 2024-07-30

🇰🇷통과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병역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대비 교육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 이수를 필수로 만들고 불이행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해 전시 초기 병력 소집과 관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7-26·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군인보수법 개정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될 때 기존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될 때 기존 장교 보수를 받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면 이전 보수를 유지받지만,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신분이 바뀌면 보수가 대폭 삭감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7-26·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공직자와 유명 운동선수

공직자와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질병을 빌미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면제 후에도 3년간 치료 기록을 추적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되 병역이 면제되면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아 질병 악용 탈병 사건이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7-25·통과 2024-09-25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3년 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건수가 연 1만 3천 건대를 유지하는 등 상습적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정부는 3회 이상 위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07-24·통과 2024-09-25

🇰🇷통과외교·안보

예비군법 개정안,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교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장에게만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했지만, 실제 출결을 기록하는 교직원에게는 제재 규정이 없어 유사 사건이 반복되어 왔다.

전용기의원 등 10인·2024-07-24·통과 2024-09-25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뿐 아니라 국

정부가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뿐 아니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 정세 변화로 우방국 간에도 정보 수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적국' 개념만으로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박선원의원 등 18인·2024-07-23·통과 2025-12-03

🇰🇷통과외교·안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내 다이빙 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실내 다이빙 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수중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 안전점검과 교육자 배치만 규정했으나, 최근 인명피해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영장과 수상레저시설에 이미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 만큼 수중레저시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7-23·통과 2024-09-04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

정부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이 아닌 외국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처벌이 제한되는데,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동맹국이든 일반 외국이든 자국 기밀을 넘기면 중형으로 다루고 있다.

위성락의원 등 11인·2024-07-22·통과 2025-12-03

🇰🇷통과외교·안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 위해 경찰 직무범위 확대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 권한을 부여한다. 최근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중복 투약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해졌다. 현재는 행정조치만 가능해 실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7-22·통과 2025-02-26

← 이전 1…32 33 34 35 36…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