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안, 강력범죄자 총기소지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정부가 강력범죄자의 총기·도검 소지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본 도검으로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강력범죄자는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도검·석궁은 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않아 소유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지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해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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