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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인한 국민

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자연재해와 일반 사회재난만 정의하고 있어 최근 북한의 전단과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범위에 민방위사태와 적의 도발 위협을 추가해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한다.

유동수의원 등 15인·2024-06-19·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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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보유 기술의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도록 강제하고, 판정신청이나 등록을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 공백을 메운다. 또한 침해신고 시 해당 기관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해외인수합병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19·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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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음주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가 적발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시켜 실제 음주 상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증거 부족으로 혐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2024-06-18·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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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로와 철도시설에 재난방송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로와 철도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할 때 따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법은 라디오와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 장애 지역에 설비 설치를 규정했지만 설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설치 범위, 기준, 조사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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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장에서 예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신고를 막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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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15명이 다쳤으며 12명이 숨지는 등 이상기후가 심각한 직업병 위험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주가 극한의 날씨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임이자의원 등 13인·2024-06-17·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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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논의

정부가 가상화폐 사업에 진입하려는 범죄 전과자들을 더 철저히 걸러내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 관련 법을 어긴 전과자만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형법이나 경제범죄법 위반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13·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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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사용 중 음주 운행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사용 중 음주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터보트 등 동력 기구의 음주 조종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카약과 카누 같은 무동력 기구 이용이 급증하면서 주취 상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무동력 기구도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행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2·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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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 차관급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임명해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6-12·통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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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보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기술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법을 개정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민감한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6-07·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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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6-07·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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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조사 결과의 공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조사 결과의 공개를 확대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공개하지 않아 동종 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07·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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