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사용 중 음주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터보트 등 동력 기구의 음주 조종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카약과 카누 같은 무동력 기구 이용이 급증하면서 주취 상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무동력 기구도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행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은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약물 조종을 금지하고 있으나, 카약·카누·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제한
• 내용: 무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의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근거를 신설합니다
• 효과: 무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의 음주·약물 조종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이용자의 안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의 입법이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자의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 조종을 금지함으로써 수상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본인 및 타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한다. 현재 증가 추세인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의 안전 환경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6:18:19총 289명
236
찬성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