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보유 기술의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도록 강제하고, 판정신청이나 등록을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 공백을 메운다. 또한 침해신고 시 해당 기관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해외인수합병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기술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회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신고 대상 기관의 조사 권한 확대와 해외인수합병 중지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포함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강화 조치는 앞으로 기업과 국가 간의 기술 보안 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