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관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와 국방대학원 등 군 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학생 모집, 교육과정, 졸업 후 임관 절차 등 사관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2025-12-30·통과 2025-12-30

🇰🇷통과외교·안보

군인 지위·복무 기준 개정

정부가 군인의 지위와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군 복무자의 권리와 의무, 복무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군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인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군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복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12-23·통과 2025-12-23

🇰🇷통과외교·안보

항공보안 강화 시행령 공포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항공사 운영 기준과 보안 절차가 법적으로 구체화된다. 이 시행령은 항공보안법의 실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공항과 항공사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승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항공기 탑승 전 검사 기준, 수하물 검사 절차, 승무원 교육 요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운영의 일관성을 높인다.

2025-12-16·통과 2025-12-16

🇰🇷통과외교·안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발표

정부가 미래 국방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장기적인 국방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국방력 강화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 수립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12-09·통과 2025-12-09

🇰🇷통과외교·안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은행 계좌 중심으로 피해를 막아왔으나,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돈을 분산시키는 수법이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피해 방지 및 환급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12-05·통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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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심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적발한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중앙 플랫폼에 올려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사건 발생 후 계좌 동결 절차에만 정보를 활용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5-11-18·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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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감시 역할을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감시 역할을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11-17·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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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 의료지원 범위가 공공의료기관까지

제대군인 의료지원 범위가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제대군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모든 지역의 제대군인이 균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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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을 직접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해도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1·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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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성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1·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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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후 기업명을 공표하는 방식이라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현황을 미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발적인 재해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1-07·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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