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로 제도 활성화 추진.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감시 역할을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제도는 위촉이 임의사항이고 감독 참여 규정이 없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