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이 철도안전법에 명시된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철도 시설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18

🇰🇷발의외교·안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시설 개선

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시설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부산과 광명 등에서 잇따른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는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 안전 기준이 낮아 위험한 상황이다.

문진석의원 등 13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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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은 산불이 해안가로 번질 때 해양경찰

산림청은 산불이 해안가로 번질 때 해양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울산·경남·경북 산불에서 해안가의 수산물 공장과 어선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양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산림피해 현장의 통합지휘본부장이 해양경찰관서에 산불 진화 및 현장 통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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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 소방청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 소방청, 산림청 등이 보유한 헬기를 중앙대책본부장이 일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헬기 일괄 동원 규정이 없어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면서 투입 시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동원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춘생의원 등 15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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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화를 소방청의 주요 임무

정부가 산불 진화를 소방청의 주요 임무로 격상시키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31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친 데 따른 조치로, 산림청이 담당해온 산불 진화를 소방청에 넘겨 초동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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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직장 내 안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직장 내 안전 위반 사항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시민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이를 회수하도록 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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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

정부가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제도를 도입한다.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점검한 결과 1만여 개 시설 중 40%에서 부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89.5%가 정기점검 과정에서의 문제였다. 소방청은 향후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점검업을 신설해 대형 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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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기존 규정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결정한 후 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긴장 고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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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활동에 나설 수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영남권 산불로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면서 기존 진화 인력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평균 나이 61세인 1만 1천여 명 중 95%가 임시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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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의 주무기관이 소방청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이 산불 예방부터 진화까지 모든 것을 담당해왔으나,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동시에 지휘체계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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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외국으로의 유출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출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빼돌린 행위를 처벌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징역형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벌금도 20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 유출 관련법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유용원의원 등 16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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