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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반환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선행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분할 구매 기간이 최대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도심 지역의 반환 부지는 막대한 구매 비용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장기 분할 상환 기간 확대와 함께 국유지 임대 기간도 50년 이내로 늘려 장기적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대통령경호처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외부 전문가 임명을 추진한다. 현재 내부 공무원만 감사관으로 일해온 가운데 경호조직의 위계적 특성상 감사가 형식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감사관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 임명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휴대폰 번호를 위조하는 장치의 제조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인공지능 음성 기술과 결합되면서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증개축이나 이전 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은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만, 문화유산은 화재에 극도로 취약하고 손상 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극심한 기후 변화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냉난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주차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로 중대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야 한다. 현재는 기존 손해배상만으로는 산재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정비 계획에 상습침수 지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 피해가 잦아지면서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하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설업체와 지하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관리 계획과 규정만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침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측정기기 운영을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를 강화된 정부 관리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안보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방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와 방위사업청이 추천하는 위원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상태로 참여할 수 있어 정치색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위사업법이 개정돼 국방 부품 수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재 수출업체들은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 이상 소요되면서 법적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업체들에게 서류 제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실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