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를 더욱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를 강화된 정부 관리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안보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본금 투자뿐 아니라 간접적 지배력 취득 행위도 사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한다. 또한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해 국방과 전략산업 부문의 투자 심사를 더욱 촘촘하게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