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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 조치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강화된다. 포스코E&C 등 대형 기업의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단순 비용으로 보거나 사고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청래의원 등 12인·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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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범죄 대응에서 사후 처벌 중심

정부가 범죄 대응에서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치안 현장에서는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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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싱크홀을 공식적인 재난으로 인정하기

정부가 싱크홀을 공식적인 재난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난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만 싱크홀이 빠져 있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하수 변화로 생기는 싱크홀은 자연재난으로, 상하수도 누수나 지하수 개발로 인한 싱크홀은 사회재난으로 각각 분류한다.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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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 개정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간공항 소음 피해를 규율하는 법률과 비교해 보상 수준이 낮고, 민·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들은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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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의 마지막 보루인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의 마지막 보루인 '작업중지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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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2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운영되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화하려는 움직이다. 개정안은 사무처장을 위원과 겸직하지 않도록 해 상임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 심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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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빈집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

정부가 위험한 빈집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 특례법 개정안은 철거 명령 전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 실제 철거까지 걸리는 시간을 8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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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의 지방하천

정부가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의 지방하천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지자체 부담이 되면서 정비율이 49.2%에 그친 반면, 국가하천은 81.7%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홍수 피해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인데 지방하천은 1,627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진숙의원 등 14인·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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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개정안,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같은 악천후 기상특보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같은 악천후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상특보가 내려져도 훈련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군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악천후 발효 시 훈련 연기는 물론 실내 전환이나 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정준호의원 등 13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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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찰 등 주변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를 심는 방식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양 낙산사 전소, 숭례문 소실 등 과거 화재 사건 이후에도 산불 피해가 계속되자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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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정부가 북한의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 위기로 전 지구적 재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미흡한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제공, 구호물품 지원,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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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3D프린터 불법총기 규제 강화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자제총기 관련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최근 총기 설계도와 조립 매뉴얼 같은 파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제총기를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차단 책임자 지정과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다.

정일영의원 등 13인·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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