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제총기 설계도 인터넷 유통 차단 의무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준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사제총기 및 총포 부품 관련 유해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불법정보 식별·차단의 실효성을 높여 정보통신망 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