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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청의 119구급대원이 착용하는 카메라

소방청의 119구급대원이 착용하는 카메라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바디캠을 운영해왔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이 카메라의 사용 조건과 영상 관리 기준을 명문화해 합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위성곤의원 등 14인·2025-04-11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부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부실 건설사 명단을 법적 근거 하에 공개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사망사고가 난 대형 건설사 정보를 공개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공개를 중단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종군의원 등 12인·2025-04-11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거부할 수

군인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이 위헌적 명령에 동원되면서, 이러한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에는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거나 위법한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하는 근거는 없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4-11

🇰🇷발의외교·안보

물류창고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안 추진

정부가 물류창고를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들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04-10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정부가 건설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제시한 대책에 대해 관련 부처가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했고, 최근 안성 교량 붕괴사고에서 동일한 원인이 반복되면서 나온 조치다.

윤종군의원 등 10인·2025-04-10

🇰🇷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국립공원의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정부가 국립공원의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진화대 운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일반 산림기관만 산불진화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도 전문 기술을 갖춘 진화대를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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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인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정년

군인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진급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 군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위 이하 군인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정년을 늘려 소득 단절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4-10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하철역 등 지하 시설에 화재 대피용

지하철역 등 지하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화재 사망자의 약 40%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피에 긴 시간이 걸리는 지하철역사 같은 시설에 일산화탄소 등을 걸러내는 마스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4-09

🇰🇷발의외교·안보

국회경호처법안,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기구를 갖추게 된다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기구를 갖추게 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회를 폐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새로운 경호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서울경찰청 산하에 있던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조직으로 전환해 경찰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취지다.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04-09

🇰🇷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항공기의 운영 기한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항공기의 운영 기한을 법으로 정해 노후 항공기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불 진화 중 추락한 항공기들이 40년 이상 된 구형 기종이었던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산림청 항공기 50대 중 65%가 기령 20년을 초과했고 12대는 30년 이상 된 상황이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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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태만할 경우 휴가를 줄이고 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제는 복무 이탈이나 의무 위반 시 기간 연장이나 교육 처분 등으로만 대응해왔으나, 이러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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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

정부가 재난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대피 도우미를 지정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 재난 후유증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회복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김윤의원 등 23인·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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