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국립공원의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신규 구성·운영함에 따라 인력 양성 및 장비 확보에 관련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방지를 통해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로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립공원 방문객과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이 향상된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사례를 고려할 때 산불 재난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