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부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부실 건설사 명단을 법적 근거 하에 공개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사망사고가 난 대형 건설사 정보를 공개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공개를 중단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건설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명칭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