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구체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함께 보안검색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를 정연하게 한다.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9-05·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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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정부가 중소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1천 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소 공연장도 화재 위험이 높은데다 출구가 적어 피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소 공연장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4·통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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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병학교 설립령 공포

육군공병학교령이 제정되어 군 공병 인력 양성 체계가 정비된다. 이 법령은 육군 공병 분야의 전문 교육을 담당할 학교 설립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공병 장교와 병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의 건설 및 방위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2·통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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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계화학교 운영 규정 개정

육군이 기계화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육군기계화학교령을 개정해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전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의 기계화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과정과 조직 구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치다.

2025-09-02·통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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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행정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

육군이 종합행정학교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육군 간부들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설립 근거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다. 육군 인사 및 조직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 행정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5-09-02·통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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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보병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 제정

육군보병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보병학교의 설립 근거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군사 환경에 맞춰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병 전력의 양성과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육군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2·통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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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 설립 및 운영

육군이 종합군수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개정령은 급변하는 군사 환경에 대응하고 군수 인력 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편을 통해 교육 과정을 현대화하고 조직 구조를 합리화해 전문성 있는 군수 인재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9-02·통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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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정보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 제정

육군정보학교령이 제정되어 육군 정보 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법령은 육군 정보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한다. 육군정보학교는 정보 분석, 수집, 활용 등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육군의 정보 능력 강화와 국방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2·통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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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포병학교 운영 규정 제정

육군포병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포병학교의 설립 근거와 기본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군사 환경에 맞춰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병 전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육군의 포병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9-02·통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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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수사 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법안

정부가 해킹 사건 수사 시 민관 합동조사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중대한' 침해사고에만 사업장 출입과 자료요청을 허용했으나, 이 기준이 모호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해킹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최수진의원 등 12인·2025-09-02·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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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보호 책임자 자격 강화

정보통신 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자가 앞으로 보안 인력 채용과 예산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자에게 결정권이 없어 보안 체계 강화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또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09-02·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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