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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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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운전자를 더욱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경찰청에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치매 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재난 대응 차원에서 사업장 폐쇄나 공사 중단 등으로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에는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한 재산권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약물운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때만 실시하도록 바뀐다. 현행법은 교통환경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문제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보호구역 지정·해제·관리에 필요한 경우로 조사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행정력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 출신자도 연금을 못 받게 된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범한 범죄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을 개선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치매 등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진단자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더 빠르게 통보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등이 분기별로 4번 통보하도록 했으나, 치매 환자의 집단 난동 사건 이후 신속한 운전적성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는 앞으로 경위·방호·경비대로 나뉜 3단계 경호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경위만 규정되어 있고 방호와 경비대의 역할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회의장·청사 내부·외곽 등 각 구역별 담당 기관을 명시하고, 질서를 해치는 사람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의료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 신축 건물에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건물은 이전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경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들이 강화된 기준 적용을 미루고 있어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50층 미만의 준초고층 아파트에 중간층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직통계단이 있으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층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주민의 인명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과 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죄나 반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주지 않지만, 퇴직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군 복무 후 내란이나 반란 등 국방 관련 중대 범죄를 저지른 퇴직군인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범죄한 경우만 연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퇴직 후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제한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후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으로 국회 침탈, 민주질서 훼손, 국가신인도 하락 등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만큼 반복되는 계엄 남용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