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면허 없이 이 기기들을 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경종의원 등 11인·2024-09-12

🇰🇷발의외교·안보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정부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화재 진압의 어려움과 대형 사고 위험이 제기된 탓이다. 개정법안은 충전시설을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9-11

🇰🇷발의외교·안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명확히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명확히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이 오물을 담은 풍선을 한반도로 보내 국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 테러방지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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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배송 앱 기사 기사

배송 앱 기사 기사 정부가 새로운 법 개정안을 통해 오토바이 배송 기사들에게 번호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배송대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늘어났는데, 일부 기사들이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고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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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관계

정부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보행안전법은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의 개선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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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 정부가 타인 명의로 등록된 불법 자동차

정부가 타인 명의로 등록된 불법 자동차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전당포와 대부업체들이 자동차를 담보로 잡는 행위가 대포차 양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뺑소니와 보험사기 등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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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잇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도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운영 중이지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도 평가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면서 배터리 안전 항목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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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매년 평균 510만 건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영장 없이 확보하고 있으며, 5년간 2,552만 건에 달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조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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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속페달 경고장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가 실수로 페달을 잘못 밟은 경우로 나타났다. 문제는 급가속이 시작되면 운전자 스스로 실수를 깨닫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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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군인을 동원할 때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군인을 동원할 때 국방부 장관의 승인 대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채해병 순직 사건 등 재난 현장에서 군인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사례들이 늘면서 대민지원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은 국가 사업, 공공 사업, 공공복리 사업 등에는 군인을 투입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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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돼 정부 부처의 요청으로 군 부대가 임의로 동원되는 관행을 제한한다. 지난 10년간 군 인력의 민간 지원 동원이 6만여 명에서 100만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없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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