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매년 평균 510만 건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영장 없이 확보하고 있으며, 5년간 2,552만 건에 달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조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사법부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정보 취급 기준을 마련하며, 통신제한조치 현황을 3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