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경찰 수사 시 개인정보 제출 요청에 법원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 내용: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효과: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더라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