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찰과 경찰이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통신사가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데, 2023년 수사기관의 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30만 건 이상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사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언론인과 국회의원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지 유예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