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해온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해온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법원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일반 시민의 통신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논란이 불거지자 마련된 개정안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수사기관이 수집한 통신정보 제공이 460만 건을 넘는 등 '통신 사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와 당사자 통지를 유예할 때 모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