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영장 없이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가 약 2552만 건에 달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에도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존 제도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