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법원 허가 의무화

• 배경: 현행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법체계상 불일치와 개인정보 과도 침해 우려 • 내용: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법정 목적 외 • 효과: 통신이용자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