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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첨단 과학기술 정책을 독립적으

국회가 첨단 과학기술 정책을 독립적으로 평가·분석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배분을 검토할 충분한 기술 분석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발의IT·AI·과학

국회과학기술처법안, 국회에 과학기술 정책을 전문적으

국회에 과학기술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국회과학기술처'가 신설된다. 현재 국회는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점검할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조직을 운영 중인데, 우리도 뒤따르게 되는 셈이다.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발의IT·AI·과학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암호화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그간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에만 중점을 둔 보수적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을 일반상품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1-24

🇰🇷철회IT·AI·과학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정부가 과학기술을 외교 수단으로 체계적으

정부가 과학기술을 외교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김건의원 등 15인·2025-11-21

🇰🇷발의IT·AI·과학

전기사업법 개정안, 철도차량의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철도차량의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차가 감속할 때 발생하는 회생전력은 상당한 양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철도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할 동기가 부족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11-18

🇰🇷발의IT·AI·과학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있고 AI 도입률이 매우 낮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5-11-17

🇰🇷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특허청은 특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특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허권자가 무효 심판 초기에만 특허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판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심판이 최종 판단 단계에 도달하면 특허권자에게 무효 결정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고 수정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11-17

🇰🇷발의IT·AI·과학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안 추진

정부가 중소 제조업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공장 전환을 본격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내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력난,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19.5%에 불과하고 인공지능 도입은 0.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5-11-14

🇰🇷발의IT·AI·과학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돼지 사육농가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202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는 농가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11-14

🇰🇷발의IT·AI·과학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청이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활용한

경찰청이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단속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 만큼, 신기술 적용 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11-13

🇰🇷발의IT·AI·과학

정출연 원장 선임 방식 개편법안 통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식이 개편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고 재임을 희망하는 원장들이 일반 공모에 참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11-13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 정출연 설립·운영법 개정안 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연구회에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 협의회 대표를 경영진 의사결정 기구인 경영협의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수진의원 등 15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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