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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매크로 이용 표 불법거래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콘서트표나 스포츠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이 같은 암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당한 구매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암표 시장만 확산되고 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4-12-10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뉴스 기사 조회수와 추천수

정부가 뉴스 기사 조회수와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자동 프로그램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특정 뉴스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의 악의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12-06

🇰🇷통과IT·AI·과학

전자금융거래 규칙 강화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안 의무와 거래 기준을 현실화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자금융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IT·AI·과학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AI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자근의원 등 14인·2024-12-03·통과 2025-12-04

🇰🇷발의IT·AI·과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정부가 장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매년 평

정부가 장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매년 평가 제도를 재도입한다. 2021년 폐지됐던 연차평가 제도를 부활시켜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부정 사용과 성과 미달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면서, 단계 종료 시점에만 평가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12-03

🇰🇷발의IT·AI·과학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혁신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막

정부가 혁신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막는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산업융합 촉진법은 AI와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지만,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기존 업계와의 충돌로 승인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정호의원 등 16인·2024-12-02

🇰🇷발의IT·AI·과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창업기획자'도 보유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1-28

🇰🇷발의IT·AI·과학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기업들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환경기술 개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 전용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11-28

🇰🇷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특허청이 고도의 기술 분쟁을 다루

특허청이 고도의 기술 분쟁을 다루는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서 외부 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문가 참여가 선택사항이라 실제 활용도가 낮은 반면, 특허 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교흥의원 등 12인·2024-11-27

🇰🇷통과IT·AI·과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유출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단순 고의로 완화해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쓸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업기술은 20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한다.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통과 2025-09-25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거부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결정에만 거부 및 설명 요청권을 부여했으나,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일부 인간 개입이 있는 경우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11-27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 부가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정부가 통신 부가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안정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지만, 이행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노종면의원 등 10인·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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