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연차평가 제도 재도입으로 연구비 투명성 강화한다.

정부가 장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매년 평가 제도를 재도입한다. 2021년 폐지됐던 연차평가 제도를 부활시켜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부정 사용과 성과 미달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면서, 단계 종료 시점에만 평가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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