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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앱 마켓에서 유료 앱과 게임의 순위를 표시할

앱 마켓에서 유료 앱과 게임의 순위를 표시할 때 매출액뿐만 아니라 최근 1주일간의 이용자 수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누적 매출액 기반의 순위 표시는 고액 과금 게임을 부당하게 상위에 올려놓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실제 유행하는 콘텐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9-09

🇰🇷통과IT·AI·과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과 반도체·AI 산업 발전

정부가 탄소중립과 반도체·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전력 생산은 지방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의 소비가 많아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정진욱의원 등 15인·2024-09-09·통과 2025-02-19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의약품 판매나 불량식품 광고 등 긴급한 위반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위반 내용이 적발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일반 절차를 거쳐야 해 제재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윤의원 등 13인·2024-09-09

🇰🇷통과IT·AI·과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정부가 전기차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식별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제조사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9-06·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정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적용되는 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통일하되,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자가소비 목적, 지붕형 설치의 경우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성환의원 등 29인·2024-09-05·통과 2026-02-06

🇰🇷통과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안, 광고성 스팸 문자 규제 강화

정부가 광고성 스팸 문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스팸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문자 재판매 업체들에 대해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불법스팸을 보낸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운영되면서 심사기준이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최민희의원 등 15인·2024-09-05·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등록요건이 느슨해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들 업체가 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민희의원 등 15인·2024-09-05·통과 2025-01-06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이 광고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이 광고 수익 중심에서 협찬 수익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 제도가 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방송사들이 협찬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정보·AI생성물 규제

정부가 허위 정보와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확하지 않은 조작 정보와 AI 기술로 제작된 가상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급증하면서 현행법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조인철의원 등 21인·2024-09-04·통과 2024-09-30

🇰🇷통과IT·AI·과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소프트웨어 기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복지용품은 휠체어나 목욕의자 같은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제공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장기요양 대상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4-09-03·통과 2024-11-21

🇰🇷발의IT·AI·과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치정보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우영의원 등 11인·2024-09-03

🇰🇷통과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안, 인공지능 거짓 영상 규제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거짓 영상과 음성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 제작 등 산업적 가치가 있지만, 최근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짓 정보가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9-03·통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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