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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9건· 한국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 방법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의약품, 화장품, 식품 개발에 널리 사용돼온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문제로 지적되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첨단 시험법이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지식재산 기본법을 개정해 체육인을 공식적인 지식재산 창출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문 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개발한 독특한 기술과 전략을 데이터화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셜미디어 제공업체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SNS 이용이 일상화됐지만, 장애인의 기기 이용률과 능력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접근성 지침이 있음에도 제공업체들의 준수율이 저조해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필수적인 재정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 지원을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은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강력한 지원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반영한 구체적인 근거가부족해 인력 수급 현황 조사와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병역지정업체에 포함시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고급인력이 핵심산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인 '리걸테크'를 본격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유상 법률서비스를 변호사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리걸테크 사업자에게 법무부 허가 하에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무상 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창출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기간 만료 후 시설을 매입하지 못해 연구 환경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범위에 국제협력 정책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만을 다루고 있어 국제협력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앞으로 대학원 수준의 전문석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이 같은 과정을 운영 중이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하지 못했다. AI 등 미래산업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무너지고 콘텐츠와 서비스가 融복합되면서, 각각 운영되던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푸드테크를 새로운 산업 분야로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푸드테크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