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상물 광고의 유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도 광고와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일일이 확인받아야 해 승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광고 유해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과정을 신속화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20·통과 2025-09-18

🇰🇷통과IT·AI·과학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AI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은 가운데, 한국도 메모리반도체 외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동진의원 등 29인·2024-06-19·통과 2025-12-04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분야로 확산되는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편견 확산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06-19·통과 2024-11-26

🇰🇷발의IT·AI·과학

반도체 설계산업 육성, 배치설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설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전담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은 점유율 3%에 불과해 전략적 지원이 시급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IT·AI·과학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같은 기초 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비용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한규의원 등 33인·2024-06-19

🇰🇷통과IT·AI·과학

전자장치 부착 규정 시행령 확정

정부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전자감시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착 대상자, 기술 기준, 감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감시 장치의 정확한 작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2024-06-18·통과 2024-06-18

🇰🇷통과IT·AI·과학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 활성화 시행령 시행

정부가 농업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를 더욱 활발하게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민과 농업 관련 기업들이 최신 기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2024-06-18·통과 2024-06-18

🇰🇷통과IT·AI·과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육성에 나선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메타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6-18·통과 2024-11-25

🇰🇷통과IT·AI·과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첨단 과학 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지원한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장비로, 신약 개발부터 반도체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송재봉의원 등 11인·2024-06-18·통과 2025-02-18

🇰🇷통과IT·AI·과학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차세대 과학 연구시설인 대형가속기

정부가 차세대 과학 연구시설인 대형가속기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법을 정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을 특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재봉의원 등 13인·2024-06-18·통과 2024-11-11

🇰🇷철회IT·AI·과학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이 막대한 투자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 가운데 AI반도체 등 새로운 기술 경쟁이 심화되자,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진 것이다.

송석준의원 등 15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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