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839건· 한국

67 / 70 페이지

🇰🇷통과IT·AI·과학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식품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

정부가 식품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건강 중시,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소비트렌드 변화와 전 세계적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교의원 등 13인·2024-06-07·통과 2024-11-21

🇰🇷발의IT·AI·과학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로운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산업 혁신 지원과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6-07

🇰🇷통과IT·AI·과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정부가 기업 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4천여 개 기업 연구소의 인정 취소 때마다 청문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이 참석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06-07·통과 2024-12-02

🇰🇷통과IT·AI·과학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만 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과학 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기현의원 등 13인·2024-06-05·통과 2024-09-09

🇰🇷통과IT·AI·과학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과정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만 영재학교 운영을 허용했지만,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 기관인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06-04·통과 2024-09-09

🇰🇷통과IT·AI·과학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정부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 인재 확보와 기업 유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세제 혜택과 교육·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주산업 집적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강민국의원 등 13인·2024-06-04·통과 2024-09-09

🇰🇷통과IT·AI·과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통신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통신·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기를 통합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4-11-26

🇰🇷발의IT·AI·과학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정부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정부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와 일자리 집중으로 지역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

🇰🇷통과IT·AI·과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이 플랫폼사로 이양된다. 지난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영상물 심사 기간은 단축됐지만, 광고 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해 배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광고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절차와 기준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5-09-18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고위험 AI와 저위험 AI를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안철수의원 등 12인·2024-05-31·통과 2024-11-26

🇰🇷발의IT·AI·과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생성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생성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생성하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콘텐츠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제작자가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1

🇰🇷통과IT·AI·과학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총리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총리 직책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이어 세 번째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는 것으로, 부처별로 흩어진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단기 성과에 치중한 부처별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인 기술투자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황정아의원 등 15인·2024-05-30·통과 2025-09-22

← 이전 1…65 66 67 68 69 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