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가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우수 외국인 인재 영입에 필요한 특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종사할 외국인 인재에 대해 사증 발급, 취업활동 범위, 영주자격 취득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고동진의원 등 11인·2026-04-02

🇰🇷발의IT·AI·과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 앞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현행법은 시험 실시 여부를 정부 부처의 재량에 맡겨 응시 기회가 불안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응시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동시에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임입법 일탈 문제도 해소된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IT·AI·과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정부 사업에서 만들어진 학습용 데이터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31

🇰🇷발의IT·AI·과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상품 후기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구매자가 아닌 AI가 만들어낸 허위 후기나 변조된 후기를 이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3-31

🇰🇷발의IT·AI·과학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표준화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31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보통신망 해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IT·AI·과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제도 필수 시설 허가를 받지 못해 환자 치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이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화번호와 연계된 메신저 서비스가 일상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성무의원 등 11인·2026-03-27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SKT

정부가 SKT, KT 등 주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사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그기록의 의무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피해 발생 확인 시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조인철의원 등 20인·2026-03-27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3-27

← 이전1 2 3…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