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SKT

정부가 SKT, KT 등 주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사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그기록의 의무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피해 발생 확인 시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보안 조치는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후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로그 보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민·관합동조사단이 침해사고를 조사할 때 조사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