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가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우수 외국인 인재 영입에 필요한 특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종사할 외국인 인재에 대해 사증 발급, 취업활동 범위, 영주자격 취득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 확보를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