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보통신망 해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속 공무원 중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위촉해 기술적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 대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