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25건· PASSED

11 / 28 페이지

🇰🇷통과IT·AI·과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기술보호 지원팀을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보호 체계 구축과 비밀 유지 계약 지원을 해왔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술보호 진단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비밀 유지 계약 상담,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을 법제화한다.

김한규의원 등 19인·2025-04-01·통과 2025-11-21

🇰🇷통과IT·AI·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준 강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법령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성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해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4-01·통과 2025-04-01

🇰🇷통과IT·AI·과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시행령 본격 시행

정부가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 개발과 관련 산업 지원의 법적 기틀을 제공한다.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 혁신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25·통과 2025-03-25

🇰🇷통과IT·AI·과학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의 연구개발과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세제

기업의 연구개발과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5년 말로 예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세금 감면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통과 2025-12-16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 스팸 이익 몰수 규정 추가

정부가 불법 스팸 전송으로 얻은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태료만으로는 스팸 전송 이익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해 불법 스팸이 계속 증가하자, 불법행위로 챙긴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21·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암호화폐 기술의 일종인 블록체인

정부가 암호화폐 기술의 일종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인프라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강준현의원 등 14인·2025-03-21·통과 2025-11-27

🇰🇷통과IT·AI·과학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도로지도 업데이트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재 3만1천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했으며 2030년까지 11만km로 확대할 계획인데, 변경된 도로정보 갱신 물량이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제때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한준호의원 등 16인·2025-03-18·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규칙

정부가 연구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규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만 정하고 있는 연구비 운영 방식을 법적 근거가 있는 정식 규정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해당 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5-03-17·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이 앞으로 법률로 명시되고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지원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탄력적 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5-03-14·통과 2025-03-14

🇰🇷통과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제 문제

정부가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할인과 부가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저가 요금제 부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각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화된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을 조사해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했다.

이정헌의원 등 13인·2025-03-14·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법안 개정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만 개인의 영상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소영의원 등 11인·2025-03-14·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위조나 변조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해진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3-06·통과 2025-11-27

← 이전 1…9 10 11 12 13…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