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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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유료 서비스 이용 비용이 늘어나자, 경제 형편에 따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과 맞지 않을 때 임시로 허가해주되,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까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개정이 지연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성과에서 나오는 '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기술료를 다르게 규정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납부기술료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의 범위가 명확해져 법적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법이 개정되어 기술료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연구개발비 지원의 대가로 받는 기술료를 단순히 '기술료'라고 부르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사용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해 용어상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판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상품 정보 표시 기준 강화, 환불 절차 개선, 부정거래 적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실시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도, 정부가 거둬들이는 기술료 일부는 기술료에서 제외시켜 용어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독립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실무 현장의 혼선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조 기술과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용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록 제도 신설, 품질 인증 기준 마련, 원료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해양 과학 연구를 추진하는 국책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장의 임명, 직원 채용, 급여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해양 기술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는 시행령이 추진된다. 이 시행령은 과학기술원의 조직 운영, 인사 관리, 재정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하여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지연으로 인한 지상파방송 재허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위원회가 내부 사정으로 재허가 여부를 기한 내에 결정하지 못하면서 방송사들이 불법방송 논란에 빠질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도를 신설한다. 신규 진입 기업들이 등록기준과 신고의무, 하도급 규정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법령 교육과 실무 교육을 통해 업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입찰 제약으로 경영 타격을 받는 중소공사업체들의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