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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정부가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에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신약 개발 속도와 성공률을 크게 높이는 핵심 도구로 평가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이미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12-12

🇰🇷발의IT·AI·과학

정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법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전력·용지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지역 활성화, 해외 사업자 유치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12-11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바일 광고 ID 같은 온라인 식별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며, 프로파일링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기본설정을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12-11

🇰🇷발의IT·AI·과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거래소가 부정거래를 개별적으로 감시해왔으나, 시장이 커지면서 체계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로 설립될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은 거래소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부정거래 심사와 회원사 감시 업무를 맡게 된다.

김남근의원 등 10인·2025-12-11

🇰🇷발의IT·AI·과학

도서관법 개정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를 더 폭넓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만 납본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 웹툰과 웹소설의 번호 부여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중요한 디지털 저작물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10

🇰🇷발의IT·AI·과학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인공지능

정부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고령화 심화와 의료자원 부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태호의원 등 12인·2025-12-08

🇰🇷발의IT·AI·과학

전파법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등 대형 시설물의 설치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등 대형 시설물의 설치 전에 전파 간섭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풍력발전기 같은 대형 구조물이 급증하면서 군 레이더와 항공 통신망에 심각한 전파 방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충권의원 등 15인·2025-12-08

🇰🇷발의IT·AI·과학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정부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에너지 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해 선착순으로 전력망에 접속하도록 하는데, 이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지닌 주민참여형 사업도 민간 영리사업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며 오래 대기해야 한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2-05

🇰🇷발의IT·AI·과학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의 스마트홈 기기 호환성

정부가 주택의 스마트홈 기기 호환성을 강제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월패드나 공동현관기 같은 스마트홈 기기들이 교체 시 연동되지 않아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련 기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5-12-04

🇰🇷발의IT·AI·과학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서비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만 웹사이트와 앱에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간 기업의 지능형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보윤의원 등 12인·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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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공정이 일정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공정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계약 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사업자가 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11-27

🇰🇷발의IT·AI·과학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첨단 과학기술 정책을 독립적으

국회가 첨단 과학기술 정책을 독립적으로 평가·분석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배분을 검토할 충분한 기술 분석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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