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26인·2024-09-26·통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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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추진

강원도가 지역 맞춤형 자치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기능 강화, 첨단산업 지원 확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외국 대학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댐 주변 지역 경제활성화 기금을 신설한다.

한기호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5인·2024-09-26·통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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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소의 입지선정

정부가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소의 입지선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그간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정부 주도의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취지다.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9-26·통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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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해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반도체·AI 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전력 수요 급증과 지방 발전지역 간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원이의원 등 13인·2024-09-26·통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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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법이 개정돼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법이 개정돼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발명가의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산, 사용,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수출은 포함하지 않아 국내 발명가들이 해외로 판매하는 물건의 권리침해를 보호받지 못했다. 세계 8위 수출국인 한국의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9-25·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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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법을 개정해 해외 수출 물품

정부가 특허법을 개정해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명품의 생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수출을 빠뜨려 국내 기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세계 8위의 수출국인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법안에 수출을 명시 추가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특허권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9-25·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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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법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근거와 전담 기구가 부족해 산업 육성이 미흡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인공지능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김우영의원 등 19인·2024-09-24·통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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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의 전기자동차 화재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행 배터리 식별번호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는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

조은희의원 등 11인·2024-09-23·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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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특허청은 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은 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유효 기간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 연장 기간에 제한이 없어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고 국민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고동진의원 등 11인·2024-09-23·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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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우주박람회 개최

정부가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우주박람회 개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민간 우주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람회 개최에 관한 조항은 부재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천호의원 등 12인·2024-09-19·통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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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범죄 배상액 5배까지 상향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배상액이 5배까지 인상된다. 현행법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고 배상액이 범죄자의 이득보다 적어 충분한 억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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