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법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근거와 전담 기구가 부족해 산업 육성이 미흡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인공지능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인재 양성, 기술 도입 교육 등을 강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인공지능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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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차기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대두된
• 내용: 세계적 전략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 따르면, 내년까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조 7,0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상용화
• 효과: 이에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앞다투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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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공지능산업 투자촉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부 재정 투입을 증대시킨다. 또한 인공지능사업의 수출진흥을 위한 투자촉진 조치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검토 의무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또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