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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할 때 고객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할 때 고객의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래소에 맡긴 현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파산 시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도 현금과 동일하게 압류를 금지하고 고객에게 우선 반환되도록 명시한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9-26

🇰🇷발의IT·AI·과학

행정절차법 개정안, 행정청이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행정청이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기간 미준수 시 해당 기간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전국 지자체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과 복지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정부는 이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2024-09-26

🇰🇷발의IT·AI·과학

정부,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 단지 지정 추진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단지 지정 시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을 우선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전력 공급 계획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역을 선정할 때 국고 지원과 주택 공급 특례를 부여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9-26

🇰🇷발의IT·AI·과학

정부가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건설 산업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저탄소 건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숙박시설까지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공업화주택'이라는 구식 용어를 '모듈러주택'으로 바꿔 대국민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허영의원 등 15인·2024-09-26

🇰🇷발의IT·AI·과학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쿠팡

정부가 쿠팡, 당근마켓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새 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시장 확대로 플랫폼 업체들이 자신의 상품을 우대하거나 중소 판매자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장식의원 등 11인·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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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버스·택배차 상용화 지원법 개정

정부가 자율주행 버스와 택배 차량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운송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여객·화물 운송 사업은 차 안에 운전자가 반드시 타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규정들이 자율주행차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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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개정안, 교육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교육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학술진흥법을 개정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한 새로운 법으로, 기존 법률들과의 중복을 피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교육부 산하 법률들에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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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이동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든 생물체를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지 않고 자체 유전자만 편집하는 '유전자교정생물체'도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이를 안전한 것으로 인정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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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벗어나 연구

정부가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 법안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단위의 확산 계획을 세우고, 연구기관마다 전담팀을 두어 추진하게 된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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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이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에게

벤처기업이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자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직종만 주식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이는 기술자문가나 경영컨설턴트 같은 실질적 기여자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을 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자율성을 넓힌다.

박범계의원 등 11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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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정부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의적 침해 시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 1.5배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기본 배상액으로 정하되, 침해자의 지위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게 했다.

김동아의원 등 11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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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연구개발 본부, 대전으로 이전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본부가 대전으로 이전된다. 현행법에서는 우주항공청 산하 본부의 위치를 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 부서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대전에는 이미 우주항공 관련 주요 연구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번 이전으로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 간의 협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황정아의원 등 22인·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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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할 때 고객

행정절차법 개정안, 행정청이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정부,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 단지 지정 추진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해 현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쿠팡

정부, 자율주행 버스·택배차 상용화 지원법 개정

학술진흥법 개정안, 교육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유전자변형생물체 이동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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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이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에게

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본부, 대전으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