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해외 탈북자의 입국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필요한 도움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입국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사건을 분석하고 현재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시 관계자 면담과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 된다.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불법 의료기관으로 적발됐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기관들이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 재정 낭비를 막고 있지만,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 지급 보류를 해제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의료기관과 보건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의료법인과 지방의료원, 보건복지협회 등이 의료시설을 지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혜택의 만료 시기를 2024년에서 2028년으로 미루기로 했다.